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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420  |  날짜:2012-02-10 |  조회수:20288
 

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Ⅱ.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1. 이월결손금
Ⅲ.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특례
 3. 재해손실세액공제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Ⅳ. 최저한세 검토
 1. 개요
 2. 최저한세 산정
 3. 최저한세 조세감면 배제순위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납세의무자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규정


 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의의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구조만을 확인하기로 한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에 의해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시한이 남아 있는 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공제되지 못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소득공제액 포함)은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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