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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③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376 | 날짜:2008-06-09 | 조회수:22336

- 비정규직 노무관리 실무해설 - ③

Ⅰ.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요
1. 입법배경
2. 보호대상 및 시행시기
Ⅱ. 기간제근로자 보호
1. 대상
2. 적용범위
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4.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5. 기타 관련문제
Ⅲ.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1. 의의
2. 보호내용
Ⅳ. 파견근로자 보호
1. 정의․적용대상
2. 개정파견법의 주요내용
Ⅴ. 차별적 처우의 시정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2.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이번 호에는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 연재 중 비정규직 노무관리 실무 해설을 게재 하였다.
비정규직 노무관리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요와 기간제근로자 보호등과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을 게재 하였다.
노무업무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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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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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 배경

IMF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노동유연화 추세 속에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여 2002 7. 22 합의한 노사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2001년 363.5만 명에서 2006년 말 현재는 545.7만 명으로 임금금로자 중에서 35.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재․개정하고 2007. 7. 1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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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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