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회계 1. 개요 2. 기업회계기준 3. 법인세법 Ⅱ. 이월결손금 및 공제감면세액 관리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개요 2. 세법상 이월결손금 범위 3.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4. 공제기간 5. 회계상 이월결손금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Ⅲ.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Ⅰ.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회계
1. 개요
경기부진의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되고 채권은 부실화 되며 이월결손금이 증가 된다. 경기부진 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상태를 대손이라고 하는데 대손금액은 기업의 손실로 처리된다.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대손추산액의 산정 등 복잡한 내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결산일을 기준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이다. 기업의 영업 및 자금 담당 실무자는 매출액의 증대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채권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기업회계기준
(1) 대손추산액 대손추산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 접근법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손익계산서 접근법이 있다. 재무상태표 접근법은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채권의 순실현가치를 표시하는 장점이 있고, 대손실적률법, 연령분석법, 현금흐름할인법등의 방법이 있다.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 비용이 적절히 대응되는 장점이 있다. 관련 방법으로는 외상매출액비례법 및 총매출액비례법등이 있다. 대손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익계산서접근법은 당기 매출액에 당기의 대손이 비용화되므로 매출액과 대손발생액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나, 매출액에는 대손과는 상관없는 현금매출도 포함되어 있어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더 적절하다. 대손추산액을 산정하는 것은 회계추정에 해당되며, 이러한 회계추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작성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와 달리 대손추산액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즉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