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원칙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상품·제품 판매손익
2. 상품 등 외의 기타자산 양도손익
3. 자산의 위탁판매손익
4.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적인 귀속시기
2. 장기건설
3. 단기건설
Ⅳ.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2. 배당소득 등
Ⅴ. 임대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Ⅵ.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Ⅶ.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원칙
(1) 손익인식의 필요성
과세소득계산상 손금과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기업은 법인격이 존속하는 한 그의 목적사업을 끊임없이 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과세기간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해당사업연도간의 소득이 각각 달라지게 된다.
한편,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시간적 단위는 사업연도이며, 법인의 과세소득을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익금과 손금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손익의 인식기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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