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Southern Methodist Univ. Law School(LL. M.)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저서> 정용상․정 대 공저, 미국금융기관규제법,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정 대․곽관훈 공저, 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I)-미국의
주택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TEL. (051)410-4392
I. 서론
II. 주식회사의 불상사와 기업지배구조
1. 주요국의 기업불상사의 사례
2. OECD기업지배구조의 원칙
III.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의 개념
1. COSO보고서상의 내부통제
2. 신COSO보고서상의 내부통제
3. 소결
IV. 내부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다음 호 게재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V. 결론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은 기업이 업무의 유효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관련 법규의 준수라고 하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내에 구축하는 체제 및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1995년의 영국의 베어링사 사건과 일본의 대화은행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 또는 임원의 불법․부정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상사의 빈발로 더욱 법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주식회사의 불상사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나아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의의와 개념을 설명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선진국의 입법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있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제도화에 관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서론
글로벌 경제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은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내지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입법적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불상사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불상사의 유형을 보면, 우선 분식회계로 대표되는 회계부정행위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국내굴지의 대기업이며 글로벌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진이 회계부정행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또한, 2005년도에는 두산그룹의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유죄판결을 받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로커스와 터보테크도 분식회계혐의가 적발되었다.
둘째, 회계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니지만, CJ그룹의 자회사인 CJ푸드시스템이 위생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집단 식중독 사건을 일으켰다. 그 여파로 CJ그룹 전체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되면서, CJ그룹의 주가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영진의 부실경영이 사회적 문제화가 되었는데, 2005년도의 금융감독당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종업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불상사의 원인은 기업배구조의 건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주식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체제(Compliance System)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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