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개요
1. 권리의무확정주의
2. 기업회계의 보충적 적용
Ⅱ.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4.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Ⅲ. 손익의 귀속시기 기타 사례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개요
1. 권리의무확정주의
기업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각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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