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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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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증시와 연결기초개념 |
|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25
| 날짜:2004-03-02
| 조회수:28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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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주주중시의 요청과 연결재무제표
Ⅱ. 연결기초개념의 의의
1. 연결기초개념의 특징
2. 친회사 개념의 확장
Ⅲ. 소수주주지분을 둘러싼 문제
1. 소수주주지분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
2. 자본설의 우세
Ⅳ. 회계관과 소수주주지분
1. 회계관의 선택문제
2. 자산어프로치와 소수주주지분
3. 수익비용 어프로치에 있어서 소수주주지분
Ⅴ. 소수주주지분을 둘러싼 의논의 의미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특히 중시하여야 할 것은 출자에 관하여 최대의 리스크가 있는 주주이며, 그들이 투자판단을 행할 때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기업에
대하여 수동의 정보약자인 입장에 있는 것, 그리고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증권시장을 원활히 기능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주주를 중시한 회계를 전개하여 나가는 위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투명성의 문제이다. 즉 기업집단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주주중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호에는 주주를 중시하는 연결기초개념에 대하여 언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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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주중시의 요청과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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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는 기업 내지 기업 집단의 주주를 비롯한 각종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중에서도, 특히 중시하여야 할 것은 출자에 관하여 최대의 리스크가 있는 주주이며, 그들이 투자판단을 행할 때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기업에
대하여 수동의 정보약자인 입장에 있는 것, 또한 마크로적으로는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증권시장을 원활히 기능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주주를 중시한 회계를 전개하여 나가는 위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투명성의 문제이다.
금일의 기업을 다각화?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때이며, 어떤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분할하는 혹은 타사를 매수하여 자회사로 하는 그 위에는 해외의 현지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케이스가 있다.
기업이 이 행동을 취하는 경우, 기업 단독의 재무제표, 즉 개별재무제표로는 충분한 개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거기서 친회사와 자회사로부터 구성되는 기업집단의 재무제표, 즉 연결재무제표는 주주 중시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기업집단에 관해서는 두 종류의 주주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자회사에 대한 친회사 주주이며, 다른 하나는 자회사 주주 가운데 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 주주, 소유소수주주이다. 전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중심적인 주주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후자에 대하여는 그것을 주주에 포함하는 사고방법과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고방법이 있다.
이 점은 연결재무제표를 누구의 관점으로부터 작성하는가 라고 하는 연결기초개념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연결기초개념에는 크게 나누어서 친회사 개념과 경제적 단일체 개념의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며,1) 전자는 소수주주를 기업그룹의 주주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고방법, 그리고 후자는 당해 주주를 기업그룹의 주주에 포함하는 사고방법으로 각각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결회계기준의 개정작업(연결 프로젝트)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개념의 선택이 주장되었으나, 실무계로부터의 반발을 받고, 아직 연결회계기준이 개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구가되어 온 친회사 개념의 견지를 포기하고 경제적 단일체개념으로 변경한 개정 연결회계준칙이 이미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실무상의 검증은 아직 행하여지지 않은 상태이다. 양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위가 발생하였는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전에 미국에 있어서 종래 선택되어 온 친회사 개념으로부터의 중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경제적 단일체 개념에의 경사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FASB가 어떠한 논리로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전개하려고 하는가를 명백히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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