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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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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20)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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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순 택
<경영지도사>
<필 자 소 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산업은행 투자부(전)
동양공업전문대학, 김포대학 겸임교수(현)
아세아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부사장(현)·경영지도사
TEL.(031)917-5800, 010-7774-1000
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Ⅸ. M&A 활성화 방안
Ⅹ. 특수 M&A
1. 적대적 M&A (이번 호 게재분)
2. 벤처기업 관련 M&A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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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특수 M&A (적대적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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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방법의 종류
(6) 자본재구축(Recapitalization)
① 의미 : 1980년대 후반에 가장 인기를 끈 방법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방어 전략이다. 자본재구축은 부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주에게 초과배당(superdividend)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되는 자금은 부채조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내용 : 부채차입을 통한 자본재구축은 기업의 자본구조에서 부채
비율을 증가시켜 매수자의 입장에서 대상기업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방법
이다.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는 본래의 주식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대적 기업인수에 응하지 않게 되므로 적대적 공개
매수의 방어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대상기업의 경영자가 이 방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본재구축을 통해서 경영진의 의결권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기업은 종업원지주제도(ESOP)를 실행하기 위해 다수의 보통주를 발행함으로써 경영자의 의결권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우리 법 상 허용여부 : 미국에서 이러한 자본재구축은 주법의 규정과 회사정관의 조항에 따라 주주의 승인을 요한다. 그밖에도 주법이나 회사정관 외에도 기업은 기존에 발행한 부채의 보호조항에 의해 자본재구축 방어 전략의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상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차대조표 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 자본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를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당기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재구축의 방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부채를 차입하여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상법 상 이익배당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ꡐ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ꡑ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위법배당이 된다. 따라서 상법 제462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채권자는 직접 주주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이익배당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민법 제741조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개정 상법에서 새로 도입된 중간배당이라는 제도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본재구축 방법으로 중간배당이 가능한지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중간배당이란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결과 예상되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배당을 말한다.
중간배당의 요건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
총회에서 미처분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차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정하는 배당요건을 위반하여 이익 없이 배당을 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상법은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 충실의 저해를 염려하여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재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이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2조의 3 제3항)
이러한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사후에 예상되지 않는데도 차입을 통해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상법은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 상의 순재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과 합계액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도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서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고 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경영권방어를 위해 초과배당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 more 한글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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