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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중소기업의 국고보조금 관련 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421 | 날짜:2012-03-10 | 조회수:16249

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2.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적용
3. 합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적용
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5. 자본금 산정
6. 매출액의 산정
7. 자산 총액

Ⅱ. 중소기업 확인 절차
1. 적용대상
     2. 규모기준
     3. 독립성 기준
     4.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

Ⅲ.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1. 지원대상 선정 등
2. 사업비의 조성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5.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6. 기술료의 징수
7. 제재 등

Ⅳ. 국고보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1.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상장기업등)
2.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비상장기업)
Ⅴ.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 인식
2.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방법
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6.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7. 기술개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이나 테크노파크와 협약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제는 지원하는 법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국고보조금이라 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 주>

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하여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번 호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해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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