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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관련 세무조정
 저자: 이선규 |   당월호가기:408  |  날짜:2011-02-10 |  조회수:9685
 

Ⅰ. 손금산입 개요
 1. 손금의 개요
 2. 손금항목
 3. 손금산입의 종류
 4. 손금불산입항목
Ⅱ. 유형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1. 감가상각 자산
 2. 감가상각 방법
 3.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4. 잔존가액
 5. 내용연수와 상각률
 6.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7. 감가상각의 의제
 8. 즉시상각의 의제
Ⅲ. 대손충당금
 1.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3.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4. 대손상각채권의 회수금액의 처리
 5. 대손충당금의 인계
Ⅳ. 퇴직급여충당금
 1. 의의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취지
 3. 손금산입 요건
 4. 손금산입 한도액
 5. 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계산
 6.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
 7.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2. 준비금 설정한도
 3. 준비금의 사용

 

 

 

 Ⅰ. ❀ 손금산입 개요

1. 손금의 개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사항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은 순자산감소에 기준을 두고 손금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손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적 회계기준과 보조를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경비처리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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