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Ⅰ.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되는 내용
 3. 납세자권리헌장(국세청고시 제2007-6호)
 4.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5.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6. 과세전적부심사(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Ⅱ. 조세불복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이번 호 게재분)
 1. 총론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감사원 심사청구
 6. 행정소송(조세소송)



  조세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관청 또는 법원에 그 취소 내지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권리구제제도에는 행정상 권리구제 제도와 사법외적인 구제절차와  사법적인 구제절차로 구분한다.  



 Ⅱ. 조세불복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 총론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대 국가는 사회복지국가로서 재정지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세수와 세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시대가 진행되면서 사회와 경제 현상은 복잡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출현되어 조세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관청 또는 법원에 그 취소 내지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권리구제제도에는 행정상 권리구제 제도와 사법외적인 구제절차와  사법적인 구제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에는 납세자보호담담관제도가 있고 사법외적인 구제절차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다. 또한 사법적인 구제절차로 행정소송을 들 수 가 있다.

 국세의 위법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세에 관한 불복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가 배제되며, 그 대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야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불복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1심급이며 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2심급이 되므로 원칙적 1심급, 선택적 2심급으로 이해하면 된다.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