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소득의 의의

 2. 비과세소득의 종류 

 1. 과세소득

 2. 납세의무

 3. 실질과세원칙

 1. 신고납세제도

 2. 신고대상법인 체크리스트

 3. 신고기한 체크리스트

 4. 신고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5. 기한 후 신고 체크리스트

 1. 사업연도

 2. 납세지

1. 비과세소득의 의의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과세물건은 조세법이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의미하며 경제적 담세능력을 표상한다. 그러나 각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의 것을 과세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는 대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조세채권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도 않고, 세법상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소득도 일단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일단 합산시킨 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공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공제하지 못한 비과세소득은 차기 이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이러한 점 등이 익금불산입 항목과 다른 점이다. 즉, 법에서 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은 비과세소득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익금불산입 항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로써 발생되는 결손금은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여 차기 이후 10년(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 5년)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