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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1)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96 | 날짜:2010-02-10 | 조회수:28766

제1장 총칙(이번 호 게재분)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 구제 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이번 호부터는 국세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축조해설을 7~8회 정도로 기획을 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그 첫회에는 조세법에서 국세기본법이 차지하는 부분과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과 용어해설 및 타세법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게재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Ⅰ. 조세법의 특질

1. 개요

세법은 일반적으로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인 국민과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표시하고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과세 권자 입장에서 최소의 징세비로 납세자의 조세 저항 없이 재정상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는데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이 낮으면서도 과세권자로부터 자신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고, 공평한 과세로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 조세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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