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
Ⅳ. 공정가치 측정의 의의와 파이낸스형 회계이론
----------------------------------------------

2. 공정가치측정의 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융상품의 시가 평가에 관계된 회계처리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은, 최근의 증권·금융시장의 글로벌화나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일층 제고하여 가는데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다. 그 위에 금융회계기준의 정비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회계기준 등의 정비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의 내외로 부터의 투자 참가를 촉진하고, 자기 책임에 기초한 적절한 투자 판단이나 실태에 따른 적절한 경영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기업공개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21세기를 향하여 활력과 질서있는 증권시장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구가되고 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평가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법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기준설정기관 등의 이론적 설명은 없으나, 상기와 같이 기준정비의 배경으로서 금융의 자유화·국제화라고 하는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를 들고, 투자자의 적절한 투자판단에 기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준정비의 이유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1998년 6월에 공표된 SFAS 133호(FASB［1998a］)는, 부분적인 개정을 경유하여 2000년 6월 15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부터 SEC 등록 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 기준서에 의하여,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 가치로 측정되고, 계약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 또는 부채의 하나로 하여 공정가치로 보고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FASB［1998a］, par. 17)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당해 기준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할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권리 또는 의무를 표시한다. 그 때, 공정가치로 보고 되는 것은, 그 것이 금융상품에 있어서 가장 목적 적합성이 있는 측정 척도이며, 파생상품에 있어서는 유일의 목적 적합적인 측정 척도로 되기 때문이다.(FASB［1998a］, par. 3)
FASB가 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에 의한 측정을 의무화 한 것은,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대차대조표상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금액으로는 아니고 공정가치에 의하여 인식한다고 하는 FASB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에 기초한 조치인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Willis［1998］, p. 20)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재무보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방침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정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수하다.(Willis［1998］, p. 20)
① 공정가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다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② 원가와 시가가 혼재하는 혼합성 측정 모델은 금일의 복잡한 금융상품 및 리스크 관리전략에 대처 할 수 없는 것.

재무보고의 목적은 투자자 및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차정(借定)하는 경우, 상기 ①의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정보특성은 경제사상의 인식 측정의 최고의 지도원리로서 기능한다고 하는 것으로 부터 공정가치측정의 논거로서 중시되어야 할 기준이다. 여기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이란, 투자자 및 채권자가 기업에의 장래의 순 현금흐름(최종적으로는 투자자·채권자에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기여를 의미한다.(Willis［1998］, p. 20)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유용하다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해 상품이 결산시점에서 거래 의사를 가진 당사자 간에서 매매 될 수 있는 금액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며, 바꾸어 말하면 금융상품에 관계된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에 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것에 의하여 장래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에 관한 사전의 기대와 결산 시점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괴리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 괴리의 폭을 리스크에 관한 시장의 평가로 간주하여 의사결정의 개선이 도모되기 때문이다.(Willis［1998］, p. 20)

<표1-공정가치와 역사적 원가의 정보내용>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