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이끌 소비, 투자, 수출 모두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난해 대비 올해 전망치보다 줄줄이 떨어졌다. 전년 대비 올해 민간소비 증가 전망치는 당초 2.7%에서 2.4%로, 설비투자는 1.0%에서 -4.0%로, 수출은 3.1%에서 -5.0%로 각각 하향 수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정부가 소비와 투자의 주체 사람과 기업, 돈이 국내로 모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러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한국 경제가 ‘97년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서 세계 꼴찌다. ‘70년대 한 해 신생아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 불과 40년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사망자가 신생아를 초과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금 14%에서 불과 6년 후인 2025년에 20%, 2050년엔 40%까지 치솟는다. 한국은 소비와 생산의 주체 인구가 세계에서 기장 빠르게 줄어드는 초 ‘저출산·고령화’ 국가를 향해 질주 중에 있다.
저출산은 백화점식 대책으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하고, 보육과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153조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었지만 사태는 더 악화됐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당사자인 청년들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헛바퀴 정책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장관급 인구 전담 독립기구의 설치, 과감한 이민 수용 대책 등 발상의 전환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려 나라 곳간을 비게 만들고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빼앗아 이들의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 한국에서 미국·캐나다·호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연 2만 명에 이르고, 미국으로만 이공계박사·의사 등 고급두뇌 유출이 연 1,500명에 달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478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文 정부 출범 전인 2015년보다 2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삼성·SK를 비롯한 대기업이 일자리의 보고(寶庫), 공장을 해외에 짓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전략에 따른 해외 투자도 있겠지만 반(反)시장·반기업정책이 기업과 돈의 한국 ‘엑소더스(exodus)’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장과 고용을 일궈야 할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정부는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 세금으로 공무원과 현금성 복지를 늘리면 기존 복지제도와 함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급증시킨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재정위기 국가로 가는 길이다. 이런 재정만능주의는 기업의 활력을 꺾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文 정부 2년 동안 주로 늘어난 것은 ‘세금·공무원·국가부채’ 그리고 ‘복지·청년실업·노인알바’ 다. 강한 정부에 민간 활력이 죽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한국에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는가? 이래선 한국에 희망과 미래가 없다. 한국은 오랫동안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 등 일부 경쟁력 우위 분야에 안주해왔다. 그러나 이들 품목도 이제 후발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경제는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한 이래 올 6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다. 정부는 수출 감소 이유를 미중무역 분쟁 등 대외 요인을 꼽는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수출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국내에 사람과 기업, 돈이 모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은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로 신(新)산업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
.jpg)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