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55 | 날짜:2015-01-10 | 조회수:18498

- 포괄임금 약정제와 통상 임금<2> -

Ⅰ. 들어가며
Ⅱ. 포괄임금약정제의 의의와 유효요건
1. 의의
2. 유효요건
3. 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 판단
4.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
Ⅲ.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2.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4.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
5.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Ⅳ.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약정제
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재직자 기준의 관계
1.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과 재직자 기준
2. 중도퇴사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부산지법 2011가합27496, 2014.10.10.)
Ⅵ. 나가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의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책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포괄임금약정제와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관련된 부산지법판례를 검토해 본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최저임금법 제도 및 쟁점 해설	2018-09-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④ -	2018-05-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③ -	2018-04-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 최저임금 관련 해설 ② -	2018-03-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2018-02-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6-10

	판매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⑤	2017-05-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4-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3-10

	2017년도 개정되는 주요 노무 관련 제도	2017-02-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1-10

	인사∙노무 관련 실무 매뉴얼	2016-07-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6-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5-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4-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3-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2-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1-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5-12-10

	해고 관련 사유 및 절차 등 쟁점사항	2015-06-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5-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4-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3-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2-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1-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4-12-10

	회사의 임금제도 및 관련 주요 법률 해설	2014-03-10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4-02-10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4-01-10

	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3-12-10

	4대보험 관련 실무 해설	2013-06-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10-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09-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08-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2-01-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1-12-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1-11-11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하)	2011-08-10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중)	2011-07-10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	2011-06-25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2010-08-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8)	2010-07-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7)	2010-06-11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⑥	2010-05-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⑤	2010-04-15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2010-03-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③	2010-02-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②	2010-01-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①	2009-12-07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매뉴얼(하)	2009-05-06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매뉴얼 (상)	2009-04-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	2009-02-0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	2009-01-0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근로자 채용시 체크포인트 (상)	2008-12-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⑤)	2008-08-04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④	2008-06-2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③	2008-06-09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②	2008-05-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①	2008-04-08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완)	2008-01-05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⑥	2007-12-05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⑤	2007-11-03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④	2007-10-10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3>	2007-09-06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2)	2007-08-06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1)	2007-07-06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