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리실무(Ⅰ) - ⑥

   <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자치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서울노무법인 근무(공인노무사)(현)
   TEL.(02) 858-3244                           

Ⅰ. 머리말
Ⅱ. 단체교섭의 이해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주체 및 위임
  3. 단체교섭의 방법
  4. 단체교섭의 대상
Ⅲ. 단체협약의 체결 및 관리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체결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종료
  5. 단체협약의 해석

   헌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그 중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의 백미인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관리실무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Ⅰ. 머리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뉜다.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개개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법으로써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에 따른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일어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노조법이 그 중심이 된다.

  여기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교섭과 그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확인해 봄으로써 그 동안 막연하게 어려움을 느껴왔을 지도 모르는 단체교섭에 대한 실무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동 내용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단체교섭시 필요한 단체교섭의 기법과 단체교섭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내용인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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