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해설
- 지급이자 및 준비금 회계 ⑧
Ⅰ. 지급이자 회계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Ⅱ. 접대비 회계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2.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의 평가 및 세무조정시기
Ⅲ. 준비금 회계
1. 법인세법에 따른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법인세법은 특정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규제함으로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전술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은 가공채무의 계상을 방지하고 금융실명제를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손금산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건설자금이자는 규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자비용의 원가성을 인정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급이자의 회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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