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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물적분할시 주요 세무이슈
 저자: 윤혁준 |   당월호가기:438  |  날짜:2013-08-10 |  조회수:10274
 


Ⅰ. 물적분할의 정의
Ⅱ. 주요세무처리
 1. 세법상 제 신고등록 의무
 2.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및 신고·납부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4.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5. 분할신설법인의 자산·부채 취득가액
 6. 세무조정사항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
 7. 법인세 중간예납
 8.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9.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10. 분할신설법인 인계 직원의 연말정산
 1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조세특례 사항
 1.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2.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3. 물적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다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물적분할이라 말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법인은 모회사, 분할신설법인은 자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이다.
법인의 물적 분할시 주요 세무이슈가 되는 부분을 상세히 점검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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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물적분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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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이라 함은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법인은 모회사, 분할신설법인은 자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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