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유의사항 1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2. 유예기간 3. 법인세법상 불이익 Ⅱ.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 1.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Ⅲ. 주식 관련 관리 실무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2. 주식 양도소득세
Ⅰ.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유의사항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에 필요한 적정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 이러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보유, 처분할 때 지방세, 법인세 등의 세금이 추가되거나 중과되며, 조세감면이나 금융상 여신관리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구입하였으나 그 사용에 있어서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법인의 업무 1) 정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는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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