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충당부채에 대한 법인세법상 인식방법 1. 권리의무확정주의 2. 권리의무의 확정요건 3. 권리의무확정에 따른 익금과 손금 Ⅱ. 충당부채 등 기업회계기준상 인식방법 1. 충당부채의 인식 2.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인식 Ⅲ. K-IFRS상 충당부채 인식의 세무조정 사례 1. 포인트적립 및 마일리지제도 2. 손실부담계약 3. 구조조정 4. 기타 충당부채 인식과 세무조정 예시 Ⅳ. 연차유급휴가부채 1. 연차휴가제도의 개요 2.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3. 세무조정
Ⅰ. 충당부채에 대한 법인세법상 인식방법
1. 권리의무확정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기준이다. 즉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현행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의 실현주의 또는 발생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