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가증권 Ⅱ. 재고자산 1. 개요 2. 재고자산 취득원가 3. 재고자산의 평가 및 소득처분 Ⅲ. 이전가격세제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 3. 이전가격세제 개념 4. 적용 5. 정상가격 및 전통적 거래가격방법 6. 거래이익법 7. 기타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8.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 9. 비교가능성 분석
Ⅰ. 유가증권
(1) 유가증권의 범위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상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 및 행사ㆍ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으나 주식이나 국ㆍ공ㆍ사채와 같이 배당과 이자의 수준에 따라 항상 그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가 변하는 증권 등에 한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적용한다.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1) 기업회계기준 취득가액 원칙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의 취득원가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의 그 자산에 대한 교환거래가 발생할 때 인식되어야 한다. 취득원가에는 자산의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자산이 본래 의도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취득원가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