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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II.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의의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내용
 4.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5.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증법 적용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7.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적용 주식 등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III. 가업상속공제
 1. 의의
 2.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3. 가업상속공제금액의 범위
 4. 가업상속공제 요건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주식 등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6.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추징 사유
 7.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8. 가업상속공제규정에 대한 개정연혁
 9.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등 가업상속 사실 입증서류 제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되고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 상속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작 이 두 제도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다.
세무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 해석을 잘못하거나 요건 검토 등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잘못 신고하는 경우 뜻하지 않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본고에서 해설하고 있는 내용이 기업계승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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