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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세무 이슈
 저자: 한상희 |   당월호가기:441  |  날짜:2013-11-05 |  조회수:3622
 

- 각국의 역외탈세 방지 제도 해설 ① - 
 
 한 상 희 <세 무 사>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법인 유텍스 근무(전)
세무법인 다솔 근무(전)
세무법인 해안 근무(현)
 TEL. 010-9629-4070


Ⅰ. 서론
Ⅱ. 한국의 역외탈세 방지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정
 4.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사례
Ⅲ. 미국의 역외탈세 방지제도
 1.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국세청 보고제도
 2. FBAR 제도의 의미
 3. 미신고시 제재 내용
 4.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
Ⅳ. 일본의 역외탈세 방지제도
 1.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 개요
 2.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에서 요구하는 의무


 현재 우리 나라는 조세피난처 및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조사 및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역외탈세에 대한 각국에 대응 방안은 갈수록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므로 미리미리 역외탈세 차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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