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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관련 국세기본법 해설<상>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441 | 날짜:2013-11-05 | 조회수:27756

I. 국세기본법의 개요
II. 기간과 기한
III.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승계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IV. 제2차 납세의무 (다음 호 게재분)
V.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VI. 가산세의 부가와 감면
　
　국세기본법은 주로 절차에 관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어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 비해 실무자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특정 세목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의 중요성이 낮지 않다.
　앞으로 총2회에 걸쳐 법인회계 관련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개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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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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