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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관련 주택의 양도소득세 해설
 저자: 황효건 |   당월호가기:450  |  날짜:2014-08-10 |  조회수:4307
 


Ⅰ. 개요
Ⅱ. 재개발 주택
 1. 과세연혁
 2. 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
 3. 예규 및 판례
Ⅲ. 재건축 주택
 1. 보유기간 및 소득구분
 2. 재건축조합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3. 주택 재건축사업
 4. 예규 및 판례
Ⅳ. 재개발·재건축 조합입주권
 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2.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3. 일반주택 + 취득 후 3년 이내의 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일반주택 + 취득 후 3년 경과한 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대체주택 + 재개발·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선(先)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멸실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해당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택의 양도소득세 해설을 게재하였다.
    


 Ⅰ. 개요

조합원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달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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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주택의 양도소득세 해설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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