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Ⅱ.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공제제도
2. 결손금의 소급공제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및 결정
Ⅲ.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우대
1. 접대비
2. 접대비의 세무상 처리
3.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우대
Ⅳ. 부도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사유 중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Ⅴ. 법인세 분납등 기타 법인세법상 조세지원제도
1. 분납
2. 연결납세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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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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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그 침해의 피해를 공평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게 되어 있다. 조세지원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써 예외의 예외가 되므로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농어업· 연구개발 등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착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의 지원은 어느 분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원도 평등하게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고 조세지원을 효율적으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은 각 세법에서 해당 법률 조항을 통해 설명해야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각 세법에 따른 지원 규정이 존재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규정은 접대비 한도 우대, 대손처리가능 채권 범위 확대, 분납기간 우대, 결손금 소급공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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