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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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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에 관한 해설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09
| 날짜:2002-11-01
| 조회수:28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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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이란 자연인과 같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상속인이 없으므로, 회사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칠 때 까지 권리의무를 존속시킬 필요에 따라 청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법인격)가 있으며, 청산절차가 종료시 사실상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러한 해산 및 청산의 의의, 절차, 세무대책 등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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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해산·청산의 의의
1. 해산
2. 청산
Ⅱ. 해산 및 청산의 절차
Ⅲ. 해산 및 청산시 세무대책
1. 개요
2. 과세표준인 청산소득금액의 산정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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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해산·청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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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
(1) 해산의 개요
회사의 해산은 상법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해산에 의하여 그 목적사업인 영업을 수행할 수 없으나, 해산으로 인하여 곧바로 법인격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소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산이란 자연인과 같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상속인이 없으므로, 회사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칠 때 까지 권리의무를 존속시킬 필요에 따라 청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법인격)가 있으며, 청산절차가 종료시 사실상 법인격이 소멸한다. 따라서 해산으로 영업능력은 상실하는 것이다.
(2) 해산의 사유
여기서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의미하므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기술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①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소정 해산사유가 발생시
② 회사의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를 제외하고 항상 당사회사는 해산사유가 된다.
③ 회사의 파산 경우
회사의 지급불능에 의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해산사유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를 밟는다.
④ 회사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해산명령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 는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경우
해산판결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존속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로 회사의 해산을 명하 는 경우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⑥ 주식회사가 폐업을 하고도 등기부상만 존속하는 회사로 이러한 휴면회사가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본 점 소재지 관할 법인에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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