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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관련조정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96 | 날짜:2010-02-20 | 조회수:35515

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개요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2. 손금불산입대상지급이자의 범위
3. 손금불산입대상제외 지급이자
4.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
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사항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개요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더 이상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외부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기업이 자기자본(주식발행)을 이용하여 자본을 조달할 경우 주주들에게 자본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기업의 사업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자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본잠식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과도한 지급이자로 인한 법인의 재무구조의 악화 및 경영부실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지급이자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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