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는 전시(戰時) 대통령” 이라고 지칭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국이 전쟁할 경우에만 발동하던 국방물자생산법에 서명을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롤스로이스 등 여러 영국 제조기업에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생산해 달라고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라고 말했으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우리는 전쟁 중” 이라고 하면서 프랑스 군병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마디로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공통의 적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침체가 3~4년 갈수도 있고 2020년 1분기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말헀다. 우리나라는 최근 코스피 주가가 코로나19 공포에 1500선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무너졌다. 미국 증시도 다우평균지수가 20000선이 무너지는 등 세계증권시장도 최악의 사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엄청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준전시 상황으로 분석하고 실업률 20%를 대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1240조원)의 보따리를 풀기로 했는데 상류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성인은 1000달러(124만원), 미성년자에게는 500달러씩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체사업규모 30조엔(약 355조원)이상의 강력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했다. 영국도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영국기업에 3300억파운드(496조원)규모의 기업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이 비슷한 스페인도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2000억유로(274조원)를 투입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스페인 GDP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정책이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획기적인 재정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경제생활을 봉쇄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대 주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는 4천만명의 주민에게 앞으로 1달 동안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조치를 취했다. 이탈리아도 생필품가계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문을 닫으라는 조치를 취했다. 즉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모든 국민의 경제활동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국민에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정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어떠한가? 아직도 세계적인 대유행의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내에서는 전북 전주와 강원에 이어 서울에서 재난소득 지급에 동참하였는데 서울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약475만원)이하 가구에 30~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3271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정도이다.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소비상품권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저자금을 연1.5%에 1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 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달이 지났는데 너무나 늦고 우리와 비슷한 스페인(274조원) 비해 양도 너무 작다. 이럴 때 쓰라고 그동안 국민이 혈세를 낸 것이 아닌가! 기존의 늦게 돌아가는 행정라인으로 하지 말고 현재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국민에게 직접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현금을 쥐어주는 획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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