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수 경영학박사>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복지비 지출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정부의 재정규모와 이에 못지 않게 커지고 있는 국가의 채무규모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과연 정당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그리스와 포루투갈 등 여러 나라의 국가재정위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 각 부문에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국가경제 발전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ˑ통제하고 정부부문의 다양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채택에 이어 국가재정법(2007년)과 국가회계법(2008년)을 제정하고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현금주의와 단식부기 회계처리에 추가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국가재정운용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첫째,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개념이 새로이 정의되고 기록될 것이며 국가전체의 재정상태와 영업성적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건전성 관련 각종 지표의 작성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적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의 구축을 통해 예산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사업별 투입원가정보의 산출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입성과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국가 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며, 복식부기회계의 도입에 따른 국가회계기록의 자동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도입은 세입세출결산정보에 추가하여 국가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정부회계(governmental accounting)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조직의 재정활동에 대한 회계를 말한다. 정부조직의 재정활동은 국방, 치안,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채권 등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회계는 정부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회계와 같이 일정기간에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정부가 서비스기능을 축소한다면 정부가 제대로 활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산에 의해서 활동범위가 정해지며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강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예산 및 결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분류하여 다수의 회계실체에 따르는 별도의 회계처리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회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내용(재무회계분야 중 10% 출제확정)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학에는 회계학교수 중에서 정부회계를 전공한 교수가 거의 없어 정부회계의 강좌개설이 당장은 어렵고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은 개별 강좌의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급회계 과목 내에서 정부회계내용을 가르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회계의 국제화와 선진화뿐만이 아니라 정부회계의 국제화와 선진화의 지속적인 추진도 국가경쟁력 향상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회계와 관련된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기업회계 뿐만이 아니라 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육성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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