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처분의 의의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목적
3. 소득처분의 형식
Ⅱ. 소득처분의 내용
1. 소득처분의 유형
2. 유보와 △유보
3. 사외유출
4. 기타
5. 소득처분의 특례
6. 소득처분의 요약
Ⅰ.
소득처분의 의의
1. 소득처분의 개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세무조정절차를 거쳐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상법규정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그 귀속이 확정되며, 해당 귀속의 유형은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과 같은 사내유보와 배당금･성과급 등의 지급과 같은 사외유출로 구분된다.
한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150억원이라면,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00억원과 세무조정금액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00억원은 결산시 이미 해당 귀속을 확정시켰으므로 세무상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세무조정금액 50억원도 그 귀속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금액 50억원의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처분은 왜 하는 것일까? 즉, 소득처분의 목적을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소득처분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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