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 근 <세무사·경영학박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전) 박상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저서 : 세법상의 信義(덧말:신의)則(덧말:칙)論(덧말:론),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 525-6767
Ⅰ. 들어가며 Ⅱ.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계산구조 Ⅲ.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비율 인상 및 적용 제외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기본공제 폐지 Ⅳ.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계산 사례 1. 사례 2. 연도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예상세액 계산 3. 보유세 부담 분석 Ⅴ. 임대주택 등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다음 호 게재분) 1. 민간임대주택법의 핵심 개정 내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변화 3.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률 5% 적용 사례 Ⅵ.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점 Ⅶ. 종합부동산세 절세전략 7가지 1. 부동산을 팔려면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팔아야 2. 보유 주택 수를 줄여야 3. 나대지는 상업용 건물 신축을 고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5.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결정에 관심 가져야 6. 부동산세금 납부 자금 마련에 유념해야 7. 부부간에 증여를 이용한 보유세 절세전략의 유용성 Ⅷ. 나가며
Ⅰ. 들어가며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인상(종부세 최고세율 6%, 양도세 최고세율 72%, 취득세 최고세율 1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등록임대주택제도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4일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별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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