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기본법의 목적 1. 국세기본법의 목적 2 정의 3 세법 등과의 관계 Ⅱ.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1. 국세 부과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Ⅲ.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4. 납세의무의 확정 5. 경정 등의 효력 6. 납세의무의 소멸 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8.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Ⅳ. 제2차 납세의무 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Ⅴ. 물적납세의무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서류의 송달,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소멸과 부과권의 제척기간, 과세관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등 세법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 법률관계, 즉 국가와 납세자간의 권리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
1. 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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