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진출기업을 중심으로 -
Ⅰ. 개요
Ⅱ. 해외 진출시 유의 사항
1. 기업의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2. 세무전략 수립시 유의사항
3.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Ⅲ. 중국 진출 기업의 제세금문제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류
2. 중국의 조세제도
3. 중국진출기업의 청산
Ⅳ. 해외진출기업의 제세금문제
1. 홍콩의 조세제도 개요
2.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개요
3. 인도네시아의 조세제도 개요
4. 태국의 조세제도 개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진출국 간에 협약되어진 조세 조약과 국내 세법 및 진출국 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록으로 해외진출에 있어서 형태별 조세 문제를 검토해 보고, 특히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업의 종류 및 중국의 조세제도와 청산 관련 사항을 다루었으며, 홍콩 및 싱가포르 등 몇몇 주요 국가의 조세 제도도 소개하였다.
Ⅰ. 개요
기업을 둘러싼 제환경요소들이 계속하여 변화 중에 있고 이른바 글로벌 기업시대라는 현 상황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또는 존속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이 아니라 진출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자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지사 및 연락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회사 및 본점소재지에서 세금 문제가 나타나는 동시에 진출국에서도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가지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진출국에서도 과세하는 등 이중과세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많아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감면 및 공제 규정을 이용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진출국 간에 협약되어진 조세 조약과 국내 세법 및 진출국 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진출 형태별 조세 문제를 검토해 보고, 중국 진출 기업을 설치할 경우와 청산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주요한 상대국가에 대한 진출시 설립 방법과 그 나라의 조세 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일부 내용은 국세청발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특히 중국기업의 진출 및 청산과 관련하여 (주)BKC컨설팅 대표 이택곤 회계사님의 중국기업청산메뉴얼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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