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법인세법 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처리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채권
4.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한 기타의 관련 통칙 Ⅲ. 대손처리방법 및 대손처리시기
1.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2.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3.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대한 적용 Ⅳ. 대손처리요건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3. 감독기관등의 대손처리기준에 의하여 승인받은 채권 등
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채권
5.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20만원이하의 채권 Ⅴ. 채권ㆍ채무조정
1. 의의
2. 채권ㆍ채무조정의 범위
3. 조정시점
4. 조정방법
5. 채무자의 회계
6. 채권자의 회계
7. 법인세법
8. 참고예규
Ⅵ. 대손충당금
1. 의의
2.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4.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5. 대손상각채권의 회수금액의 처리
6. 대손충당금의 인계 Ⅶ.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 대손충당금환입 익금불산입
1. 적용대상기업
2.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3.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방법
4.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 신청서 제출
최근 중국 경기우려 등으로 신흥국의 부도위험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월25일 현재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미국 뉴욕시장(2015.08.24.기준)에서 전날보다 7.36bp (1bp=0.01% 포인트)상승한 79.72bp로 집계되었다.
즉 부도위험지표인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013년 9월2일(83.07bp) 이후 최고치이다. 기업의 채권이 즉 매출채권, 금융채권 기타미수채권 중 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기업의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채권ㆍ채무재조정관련)과 법인세법 중심으로 대손금 관련 세무실무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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