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주식회사의 운명과 관련된 특별법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 III.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소멸 1. 주식회사의 해산 2. 주식회사의 계속 3. 주식회사의 청산 IV. 결론
I. 서론
주식회사의 운명은 사람의 운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도 사람처럼 탄생하여 운영되다가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로 소멸에 이르게 된다.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설립등기를 한 때, 권리능력(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권리능력(법인격)을 취득한 주식회사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지속성을 갖고 존속하게 되어 영속성을 갖게 된다. 나아가 사업에 성공한 주식회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경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회적 존재가 된다. 사람은 노화, 질병 등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주식회사는 사업의 부진, 실패 등으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사실상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권리능력(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주식회사의 운명과 관련된 특별법상의 제도를 분석한 후 (II), 주식회사가 소멸하게 되는 상법상의 제도주>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황남석, “제8장 주식회사의 소멸”, 한국상사법학회 편·제3판 株式會社法大系 I, 법문사, 2019, 877-906면. 를 설명하고자 한다(III).
II. 주식회사의 운명과 관련된 특별법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 목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한다)는 경쟁력이 약화된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하여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의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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