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고용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및 지원절차 ③ -
Ⅰ. 개편 배경
Ⅱ. 2017년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내용
1. 개편 내용
2. 기대효과
Ⅲ. 2017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주요내용
1. 고용창출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3. 고용유지지원금
Ⅳ. 청년내일채움공제
Ⅴ. 모성보호지원
1. 출산전후휴가 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Ⅵ.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Ⅶ. 한시 사업
최근 고용장려금관련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지원요건 및 수준도 각각 달라 일반 국민은 제도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신청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정부지원사업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경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때 20만원의 지원을 받는 반면, ‘장년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시에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인턴 → 고용촉진지원 → 시간선택제 지원 → 정규직 전환지원’ 등의 형태로 같은 일자리에 돌아가며 계속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장려금의 목적을 고용증가, 고용안정(근속기간), 임금 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보다 ‘투입/산출’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평가하고 있어 사업의 원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장려금을 보다 쉽고 단순한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체 장려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도에 고용장려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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