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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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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⑩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8
| 날짜:2004-05-31
| 조회수:3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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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절 연대납세의무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국세우선권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이번 호 게재분)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승 전>
-------------------------------------------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목적을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면, 그 목적물을 반환하고,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매각하여 우선 변제를 받거나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다.
2. 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세자에게 양도 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 담보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단,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 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 제42조 제1항)
(1) 성립 요건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등을 체납하여야 한다.
․양도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여야 한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 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2) 효과
이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국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국세등의 징수부족액에 한하여 납부책임을 지며, 그 한도는 양도담보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책임을 진다.
3. 징수 절차
세무서장은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양도담보권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최고 없이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more 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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