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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훈<공인회계사>

 Ⅰ.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 기업집단세제
  2. 제도의 도입배경
  3. 연결납세이론
 Ⅱ. 법인세법상의 연결납세제도
  1. 통칙
 Ⅲ.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1.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2.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3.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4.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5. 연결조정항목의 재계산 후 연결법인별 배분
  6.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7.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감면
  8. 연결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Ⅳ. 연결납세제도의 요약
  Ⅴ. 연결납세방식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
  Ⅵ. 외국의 입법사례
   1. 미국
   2. 일본
  Ⅶ. 연결납세제도와 내포손익
   1. 내포손익의 성격
   2. 합병과 내포손익
   3. 기업구조정과 내포손익
   4. 내포손익의 요약
   5. 지분변동
   6. 자산취득
 Ⅷ. 결손공제규제제도의 개요
   1. 현행 법인세법상 결손공제규제제도

 기업과세제도의 세계화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8년말 법인세법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매우 단순하고 도입초기의 연결납세의 적용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업집단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납세 제도에 관하여 분석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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