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보조금의 의의
1. 정부보조금 개념
2. 정부지원
3.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Ⅱ. 정부보조금의 구분
1. 자산관련보조금
2. 수익관련보조금
Ⅲ.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정부보조금에 대한 접근방법
2. 정부보조금 인식의 조건
3. 정부보조금의 손익반영
4. 특정조건의 정부보조금
5. 정부보조금의 표시
6. 정부보조금의 상환
Ⅳ. 정부보조금 관련 세무사항
1. 법인세법 제36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3. 질의회신(유권해석 변경)
Ⅴ. 정부보조금 회계 및 세무처리 사례
1. 기본사례: 개발비로 처리한 경우
2. 기본사례: 당기손익처리한 경우
3. 종합사례
Ⅰ. 정부보조금의 의의
1. 정부보조금 개념 정부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 목적으로 기업 기계장치등의 현대화, 연구개발의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국고금에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보조금은 국가에서 특정기업에 대하여 산업진흥이나 육성 등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 일종이며 증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일반증여와 다르다. 또한 증여의 목적이 기업의 설비, 건설 등 자본보조이며 수증자는 설비, 건설 등 자본보조 목적에 따라 수증재산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부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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