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유형
Ⅱ. 조직변경
1. 합병
2. 인적분할
3. 물적분할
4. 현물출자
Ⅲ. 사업조정
1.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Ⅳ.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1.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3.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Ⅰ.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유형
(1)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조직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을 실시하므로서 기업의 조직변경시 발생하는 기업의 거래세적 성격의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뒤로 연기하여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변경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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