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세금관련 소득처분 1. 법인세비용 2. 부가가치세 3. 징수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조세 및 가산세 4.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부담액 5. 벌금ㆍ과료 및 과태료 6.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7. 공과금에 대한 규정 II. 인건비관련 소득처분 1. 법인세법상 인건비 2. 종류별 인건비의 손금인정 여부 검토
세금은 법인의 사업영위 결과에 따라 또는 사업행위를 할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며, 인건비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고용하는 임원 또는 직원들에게 제공받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이다. 두 비용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자 대표적인 비용으로써, 이번호에서는 세금과 인건비의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본다.
I. 세금관련 소득처분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세금은 사업의 수행 또는 자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강제로 징수되므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성질상 비용이 아니거나 조세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