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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주요 세법규정

저자: 백동욱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3451

목 차
Ⅰ.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문제
1. 현지해외법인의 형태
2. 지점의 형태
Ⅱ. 법인세법
Ⅲ. 부가가치세법
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Ⅴ. 기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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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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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법인의 형태

(1) 이전가격문제
해외모자회사간 독립기업가격과 다른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 당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2) 배당에 대한 조세문제
국내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의 모회사는 상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당하게 되지만,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총액의 10∼15% 수준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우리나라 모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되고, 자회사가 납부한 현지의 법인세는 결국 그 주주인 모회사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내 법인세법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2. 지점의 형태

(1) 장점
①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할 수 있다.
②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자본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③ 대부분의 국가가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는 경우 있음),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지점은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①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모국법인 (외국 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혜택이 대부분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됨)
②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조세조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면세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부분 해외에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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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법인세법상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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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공제방법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직접외국납부세액
당해 내국법인 자신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것을 말한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우리나라 모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자회사가 납부한 현지의 법인세는 결국 그 주주인 모회사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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