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진출기업을 중심으로 -
Ⅰ. 개요 Ⅱ. 해외진출 형태별 세무대책 1. 현지 법인의 형태 2 지점 및 사무소 형태 3. 해외주재원의 거주지국 결정문제 4. 고정 사업장의 해당 문제 Ⅲ. 해외 진출시 유의 사항 1. 기업의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2. 세무전략 수립시 유의사항 3.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Ⅳ. 중국 진출 기업의 설립과 청산 및 제세금문제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류 2.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3. 중국의 조세 제도 4. 중국진출기업의 청산 Ⅴ. 러시아 진출기업의 설립 및 제세금문제 1. 현지 법인 및 대표 사무소 설립 2. 러시아의 조세제도 Ⅵ. 인도 진출기업의 제세금문제 1. 법인소득세 2. 개인소득세 3. 기타직접세 4. 주정부 부가가치세 5. 연방판매세 6. 서비스세 7. 소비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진출국 간에 협약되어진 조세 조약과 국내 세법 및 진출국 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진출 형태별 조세 문제를 검토해 보고, 중국 진출 기업을 설치할 경우와 청산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주요한 상대국가에 대한 진출시 설립 방법과 그 나라의 조세 제도를 소개한다.
Ⅰ. 개요 기업을 둘러싼 제환경요소들이 계속하여 변화 중에 있고 이른바 글로벌 기업시대라는 현 상황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또는 존속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이 아니라 진출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자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지사 및 연락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회사 및 본점소재지에서 세금 문제가 나타나는 동시에 진출국에서도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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