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의 범위
1. 판단기준
2. 접대비의 구분
3.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5. 접대비손금불산입액의 처리
Ⅱ.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1. 광고선전비의 의의
2. 유사비용과의 구분
3. 손금산입시기
Ⅲ.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1. 판매부대비용의 정의
Ⅳ. 기타 사항
1.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이번 호에는 기업에서 포인트가 되는 접대비등과 판매관련 비용과 자산관리, 세무회계상 비용설정 관련해서 충당금과 준비금 해설과 환율변동에 따른 문제,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특집으로 상세히 해설하였다.
Ⅰ. 접대비의 범위
1. 판단기준
접대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향응, 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의 사이에 친목이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다.
(1) 업무와 관련성 여부
접대비의 전제 조건은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여부이다. 이때 업무와 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어야 하는가가 실무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관련 여부는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 관계 개선 등으로 두루 포함한다.
(2) 접대의 대상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대비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접대의 대상 역시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으로 제한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대이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접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다면, 이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 선전비의 한 부분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