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글 1.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모색 2. 가업승계 개념의 이해와 중요성 Ⅱ. 가업승계의 유형과 승계방법에 대한 이해 1.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생존력 2. 가업승계 유형과 승계방법 3. 바람직한 가업승계의 제도적 모색 Ⅲ.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CEO의지등 1.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의 현실 2.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폐업등의 위기직면 사례 Ⅳ. 국가에 의한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지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지원 Ⅴ. 맺음 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면 자신이 젊음을 바쳐서 일군 기업을 직계자손에게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업적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에게 자신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은 CEO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제도 관련 전략적 활용방안”을 소개하였다.
Ⅰ. 들어가는 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번듯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CEO라면 한번쯤은 자신이 경영자로서 은퇴하는 시점이후에 현재의 경영권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젊음을 바쳐서 일군 기업을 직계자손에게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업적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에게 자신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은 CEO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기업의 CEO들을 위해서 근자에 이르러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과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일군 기업을 자신의 직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승계 또는 기업승계, 경영권 승계라는 말이 낯설을지 모르지만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업승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성숙되어 있다. 왜 근자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후대에 가업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모색이 진행하는가에 대하여 궁금한 생각을 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그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모색
국가가 직접 가업승계제도를 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업체수는 2008년도 기준으로 약 302만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99.8%인 3,014천개정도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며, 이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수성을 이룬 CEO들은 ’60년대와 ’70대에 창업을 하여, ’80-’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연령대가 50대에서 부터 70대까지로 노령화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관심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파악된 기업의 경영권을 가업승계로 존속한 기업들이 대부분 장수기업이라는 통계적 시사점에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중소기업은 창업하는 사업체수에 비해서 장수하는 기업이 외국에 비해 생존율이 높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도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넷째, 가업승계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경영성과와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국가 정책적 배려를 통한 기업의 가업승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한국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업승계가 제때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Knowhow등의 암묵지가 소멸될 수 있으며, 일자리와 생산설비가 없어짐에 따라 국가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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