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가지급금 정리 1. 가지급금 효과 2. 가지급금 해결방안 II. 고용장려금 활용 III. 조특법상 세액공제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IV. 대손적용 방안
코로나-19 발병 이후 소비감소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산업이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증대보다 비용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법인세 절감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지만, 이 중 가지급금 정리, 고용장려금 활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절감법안과 더불어 적정한 대손인식을 통한 법인세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해본다.
I.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출장비,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1. 가지급금 효과
1)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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