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세무전략 수립시 개정세법 적용의 중요성

II. 법인세법상 주요 개정세법

 1.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2.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3.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보완

 5.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

 6.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7.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8.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세법

 1.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5.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

 7. R&D 세액공제시 위탁ㆍ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8. 신약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9.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1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13.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14.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I. 세무전략 수립시 개정세법 적용의 중요성

세법은 국가 정책적 목표에 따라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세 신고는 국가가 아닌 법인 자체적으로 신고, 납부하므로 법인세 계산시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손금인정 혜택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때 개정된 세법이 아닌 개정 전 세법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규모가 정책적 목표로 인하여 줄어든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기업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납부가 계속될 경우 세무조사 등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매년 개정세법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무전략 수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의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으며, 2017년 개정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사안에 대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