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II.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임대주택의 구분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준수하여야 할 각종 의무 등 5. 임대주택 처분 시 신고사항 III. 세법 (다음 호 게재분) 1. 취득세 감면 2.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4.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6.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IV. 맺는말
Ⅰ. 들어가는 말
최근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그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의 수순을 밟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하락이라기보다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싸움으로 거래 자체가 뜸한 상황이다. 또한 새 정부의 출범으로 그간 약속하였던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완화하는 식으로 세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될 때 이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법상 혜택까지 부여되었던 것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였다. 부동산 대책의 시발점이었던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부추겼고, 이에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수많은 다주택자가 정부가 약속한 수많은 세제상 혜택들을 기대하며 불나방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반열에 들어섰지만, 2018. 9. 13.에 「9.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혜택을 줄이기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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